멀쩡한 도로서 사용료?…통행권 논란 시끌 <br />골목 갓길에 주차했더니…'토지 사용료' 받아가 <br />40년 넘게 문제없었지만…소유주 바뀌면서 '시끌' <br />민원 빗발치지만…구청, 사유재산이라 발만 동동<br /><br /> <br />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Y가 간다 코너. <br /> <br />오늘은 수십 년간 별탈 없이 이용한 도로에서 사용료를 걷기 시작했다는 황당한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,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 지자체도 관여하기 어려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량의 왕래가 잦은 인천의 한 골목길입니다. <br /> <br />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주차하려는 순간, 어디선가 관리요원이 나타나더니 요금을 받아냅니다. <br /> <br />[승용차 운전자 : 도로인 줄 알고 주차했는데, 돈을 받는다니까 천 원 주고 왔어요.] <br /> <br />포장까지 돼 있는 약 300m 도로 양옆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곳곳에 사유지라는 표시와 함께 30분당 천 원이라는 이용요금까지 안내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40년이 넘게 조용했던 골목길이 요금 문제로 시끄러워진 건 소유주가 바뀌면서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도로로 사용되던 사유지가 경매로 나왔고, 이를 사들인 새 주인이 사용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은 문제의 도로를 구청이 관리한다는 의미의 준용도로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준용도로라도 주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. <br /> <br />[최이로 / 한국주택도시정비 대표 : '비법정도로'로서 '법정도로'화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, 보상규정은 없고….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, 이런 토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경북 구미시에는 주민이 다니는 골목길 한가운데에 아예 담벼락을 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접 사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정성훈 / 변호사 : 수용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, 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일정한 조건 아래 지자체에 이런 도로는 수용보상을 해달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.] <br /> <br />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,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인과 여기에 반발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YTN 김우준[kimwj022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80529317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